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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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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키우고 우리나라의 입지를 키우는 것이다. 비단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진정 필요한 일이다.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강연을 다녀오고...
『현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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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1. 한미동맹 50년의 성과와 평가
2. 한미동맹관계 변화의 동인
3.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
4. 동맹관계 재정립의 전제
5.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1세기 한미관계 재정립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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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51
가. 주한미군 감축문제 대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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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
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2.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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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 존재는 유엔군의 시각이 아니라 동북아안보의 균형세력 및 남한의 북침억제세력 등으로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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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세력균형과 동일시하는 군사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비정상적 세력균형론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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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으로 대처하고 단계적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시대, 희망의 시대가 되어야지 전쟁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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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한·미, 미·일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이 뒷받침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양자적 안보협력이 이를 보완하는 중층적 복합 구조로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덟째, 최근 미국이 대북 정책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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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침해와 큰 관계가 없다.
②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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