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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했고, ⑦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동안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명문화한 점을 들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평등의 원칙이라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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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다양화와 항고제를 인정하였다.
6. 소년홍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구분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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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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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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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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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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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건설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어 현장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건설업의 특성에 비추어 공사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파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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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노동시간 제한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했으며 이 최저기준이 표준이 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에게 노동조건의 하향금지와 상향이 의무화되어 노동시간의 개선을 향한 커다란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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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사회개혁, 특히 빈민구제의 사회철학과 실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인 사회조사는 노동계급의 건강 및 위생조건을 다루어, 런던사람들이 공공의 관심에 자극을 주었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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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 50조 제1항)
②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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