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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살피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하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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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한 전임자 파견 등 구체적인 쟁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러 단체가 단체협약분석을 하였으나, 전임자 수나 임금지급 여부 정도만을 단체협약규정에만 의존하여 정리하고 있는 데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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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자동연장론, '여후효론(余後效論)' 또는 '화체설(化體說)'등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_ 즉 일정기간 협약이 안정됨으로써 그 규범적 부분(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의 협약조항)은 경영상의 관행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며 특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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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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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여금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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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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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속된다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1)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
2)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3. 단체협약의 내용
4.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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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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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제 2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제 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단체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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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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