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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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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2005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복(200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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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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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을 무조건적으로 위헌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나마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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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적용 받게 된 경우라든가, 또는 노조가입 후 협약수준보다 낮은 조건의 개별합의가 성립한 경우 등에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규율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이 직접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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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 조합원에 대한 인사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인 위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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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보장취지에 따라 개별적 변경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단협 종료 후 근로계약으로 유지되는 근로조건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별교섭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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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절차
8. 단체교섭의 대책
9.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단 체 협 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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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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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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