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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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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자금으로 전용(專用)되다시피 한데에 있다. 오늘날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것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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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을 둘러싼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북·중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
향력을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중 경협 심화에 따른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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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북측이 전력지원 등의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금년에도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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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백두산을 관광특
구로 지정해 개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당국도 백
두산 일대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특구 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외부
자금의 지원만 확보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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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가 북한주민 전체의 전반적인 고통해소를 위한 식량난 해소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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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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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필요성을 지니
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부담
이 적은 위기탈출 방안이다. 즉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사상의 유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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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법제도 이행, 경제운용, VISA발급 등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상식과 관행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한국 측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유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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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확산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피해는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정착교육을 받고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앞자리는 생년월일)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세자리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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