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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특사를 시행하는 용단을 보여줬듯이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과감하고 지혜로운 결단력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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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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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북공동선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통일경제, 2000
전복희 - 이산가족문제,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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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보장 또는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다.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개성공단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한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불식시키고 화해협력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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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문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성과를 퇴색하게 한 결정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 현(1999), 외교정책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정치학회(편)
김광웅(1998), 김대중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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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종갑(2003), 「햇볕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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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접근 방식을 수용했다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다. 과거 제네바 핵합의와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파악한 뒤 대북 포용정책을 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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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졌던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오늘날의 국민여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완전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자의 적극적 유인정책을 통한 대북사업의 확대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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