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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2002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Ⅰ. 서 론
Ⅱ. 한국정치 현실과 권력구조
Ⅲ.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Ⅳ. 현행 헌법 권력구조의 개선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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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 등을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수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내각제는 합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Lijphart 197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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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나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강조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구병식, 1989, 『의원내각제의 수상의 기능』, 서울 : 고시계
길아차외, 1997 『한국현대정치론』, 서울 : 법문사
김정혜, 200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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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부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발언이 직무상 행하여 진 경우에는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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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인에게는 그 권한의 위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과 개별 의원의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① 의결권 의결권은 문자 그대로의 \'의결‘외에, 결의, 제정, 개폐, 승인, 동의, 선언, 건의, 권고, 촉구, 요구, 회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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