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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제시 및 인상률 조정 장치 마련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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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등록금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꾸준히 오르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1년 3월에는 경희대를 시작으로 하여 우석대, 덕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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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 복지국가의 대학진학률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다. 무조건 따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여건의 차이가 크다.
⑥ 조건 없는 전면시행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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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못 따라갔지만, 대학 건물 외관은 많이 화려해졌다.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자대학도 있고, 정원미달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실대학도 있다. 부자대학이건 부실대학이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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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김소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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