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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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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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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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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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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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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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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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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7>
이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Ⅰ. 서 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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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혹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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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되고 난 후,
▶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재건축재개발 양자 모두 사업시행인가로 용어가 통일되었다)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 착공, 분양, 준공, 청산 절차를 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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