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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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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토지는 1억 4,854만㎡(4,493만평)로, 여의도 면적(8.5㎢, 행정구역기준)의 17.5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20조 9,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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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구역이나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할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은 \'지리산 원시림 원상보전지\' 등 8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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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보전연구협회
동아일보
세계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사이버독도(http://www.dokdo.go.kr).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ecurity.html, (2009. 7. 23). 목 차
Ⅰ. 서론
Ⅱ.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1)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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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①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②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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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지정 55
3. 생태공원 조성 57
제5절 자원개발의 한계 59
제4장 접경지역 자원개발 60
제1절 남북한 개발정책 비교 60
1. 한국(파주시) 60
2. 북한(개성시) 63
제2절 자연보전정책 비교 64
1. 한국(파주시) 65
2. 북한(개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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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경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젊은 세대의 부제 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FTA 등 농산물 가격경쟁에서 오는 농
산물 가격하락 등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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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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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보상이 안되면 보전지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전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생태관광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생태관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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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취락지경작지소택지계곡 등이었던 일부 지역은 수십 년간 인간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갖가지 개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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