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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판례).
동기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면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목적이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동기에 불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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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체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이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獨逸法制史(Helmut Coing 著, 1982).
로마法 西洋法制史(黃迪仁 著, 1981).
西洋法制史(玄勝鍾 著, 1964).
게르만法(玄勝鍾, 曺圭昌 著, 2001).
物權法(郭潤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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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３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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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귀속된다.(§257)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
5) 용익물권
용악뮬권 인정안된다.
용익물권 인정된다.
6) 재판관할
보통재판적(민소 §1의 2 이하)
특별재판적(민소 §18)
7) 강제집행
유체동산(민소 §5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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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2) 채권신고기간만료 후의 변제
변제방법은 다음 3단계의 순서에 의한다.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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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관계인데 소유권 기타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상의 금전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에 그치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보호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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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통설. 대판 1993. 7. 27, 92다52795등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Ⅰ. 총설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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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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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를 소멸해야 한다. 1. 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1) 말소기준권리
2) 인수주의
3) 말소주의
3. 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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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보호
(4) 문언증권성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제시증권성
(2) 상환증권성
(3) 면책증권성
(4) 인적 항변의 절단
(5) 추심채무
제 2 절 유가증권법
Ⅰ. 유가증권법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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