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인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
|
|
2, 서울의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의 한계, 75호
윤인숙, 2003.12, 강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이주희, 2002. 6, 서울 강남, 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
임계호, 2004. 2, 주거환경정비
|
|
|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
|
|
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2분
|
|
|
2.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3. 해외 도시재생 사례
1) 영국 캐슬베일 도시재생
2) 영국 런던 Swansea Coach Station 정비사업
3) 이탈리아 볼로냐(Italy Bologna)
4) 미국 윌밍턴시 도시재생 사례
5) 프랑스 마르세이유항 항만재개발
6) 일본 롯
|
|
|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시행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
|
|
주택시장의 변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저당시장을 육성하고,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자금대출시장을 장기대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한다.
참고문헌
고은아, 주
|
|
|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
|
주택공사 91년, 인천만수지구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안 : 가) 구역지정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
|
|
|
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나. 정책목적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2) 균형발전에 기여
3) 낙후지역에의 새로운 비전 제시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정착률 문제요소 중심으로)
가. 개 요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