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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는 그 기준 또는 비교 관점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모든 관점에서 동등한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비교 관점 설정에 있어서는 사물의 자연적 속성, 문제된 법적규율의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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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트
http://www.moj.go.kr/
참고 도서
한국인의 생활과 법 (법무부 저)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 설렌다 (홍석천 저)
동성애 (공자그 드 라로크 저 / 정재곤 역)
Is it a choice? (에릭 마커스 저 / 컴투게더 역) 1. 서론
1-1. 주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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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의 투쟁 또한 시작되었다. 독일의 히르쉬펠트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당시의 사회 변혁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 조항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 절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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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생명권 존중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벨기에.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동성애자 결혼제도를 법 조항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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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당사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혹 정신병리학자적 관점의 처방책이 나올까 우려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고 감시하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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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입법예고안’ 제4조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 동성애 등과 가은 성적 성향등에 기하여 고용, 재화,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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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적지 않은 인구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제적인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냉대와 차별이 매우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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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기독교외의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차별과 억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동성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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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판사는 13일 독일에서 2001년 8월 발효된 ‘동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 철폐법(생활동반체법)’ 논란 과정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진다면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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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나 학생 임신 등에 대한 차별 금지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만 주어졌을 뿐, 동성애자가 동성애자가 아닌 동성에게 생활상의 불쾌감을 조장해서는 안되는 등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무는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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