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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린자의 지하수이용권은 일종의 인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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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로마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책으로서의 culpa를 분리하고, 나아가 dolus와는 별개의 책임요소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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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증한/김학동 397 I. 서론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
3)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 로마법 조규창/현승종 p607- 609
3. 게르만법상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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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로마법을 추구하는 실무의 요구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설정에서 네덜란드학파는 독일의 현대적 관용과 일치하였다. 전유럽에 확산이 이 학파의 탁월한 대표자는 국제법학자 코르넬리우스 반 빈커스호크(Cornelius van Bynkersho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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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17 · 18세기의 로마법학의 연구에 기선을 잡은 것은 네덜란드인데, 여기에서 국제법의 시조인 그로티우스를 비롯한 저명한 로마법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4) 역사법학파
대체로 15세기까지 로마법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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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한 바와 같이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개념은 게르만 특유의 사회 생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게르만법의 소유권은 로마법과는 달리 사회적인 기능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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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보호
1) 시민법상의 보호 경계확인소송의 개념도 있으나, 이는 동산所有權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A. 所有物回收訴訟
소유물회수소송의 원고는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목적물을 점유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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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로마법 책값이 로마법에 대한 전세계적 인기에 부합해 로마법 책을 너도 나도 구입하고 그것을 수입해 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법 책값이 폭등하여 200%나 가격이 인상되었다.
대학교수인 갑은 약속날짜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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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영향
로마법의 계수로 표시주의결과책임으로 일관했던 게르만법에 의사주의가 채용되었으며, 특히 계약법분야에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무방식의 낙성계약과 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로마법의 영향은 보통법시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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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황제들은 귀금속주화의 순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금과 은대신 비슷한 금속을 섞어치기 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황제들의 악화의 남발은 필연적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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