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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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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손해액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특정이행을 청구하였다면 매수인은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예측가능하였으며, 매수인이 손해를 감경하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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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만약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창고보관 또는 매각이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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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
Ⅰ. 서
상사거래관계를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도인이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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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비용부담의무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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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Ⅲ. 설문1 -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
1. 서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검토
3.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범위 및 원상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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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여야 급변하는 국제시세에 큰 차이가 없이 판매 가능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무려 7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에야 이를 전매하였다는 사실은 매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신청인이 관세, 운임 및 검사료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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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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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에 基하여 目的物의 還取權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주37) 그러나 소유권유보를 擔保制度로 해석한다면, 즉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그것에 所有權留保라는 형식으로 擔保權이 設定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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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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