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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해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공간도 대한민국의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도 누리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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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악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비 제도화된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들의 도입과 적용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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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인격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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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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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서,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 스미싱 범죄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다.
≪ 그 림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타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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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년도의 판례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는 입증책임에 있어 형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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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드프리박사는 98년 7월 더 심한 내용이 올려지자 다시 제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데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몬은 그런 내용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고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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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재판부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①6.25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부분과 ②남진은 민족해방전쟁, 북진은 가공할 사태라는 목차의 소제목 ③최교수가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 10여곳이다.
③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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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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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방송에서 사용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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