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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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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 130조의 규정을 원용한다.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긍정설에도 추인의 방법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①성립 후의 회사가 명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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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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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편집부(2001)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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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기초로 한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널리 인정 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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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은 제도의 추지를 전혀 달리한다는 비판은 지배권 남용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3) 판례와 학설의 검토
지배인이 대리권수여의 본질에 위반하여 행위 하는 때에, 이를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는 경우와 지배권의 남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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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한다든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와같이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때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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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1. 사실관계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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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의 배경과 의의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사회윤리적, 종교적, 법적 문제점과 찬반양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친권 분쟁에서의 판례와 대응방안까지도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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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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