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는 대리인(B)이 본인(A)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는 B를 A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
|
|
|
2) 개별적보호주의
7.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정지 조건설(停止條件說) 또는 인격 소급설(人格遡及說)
2) 해제 조건설(解除條件說) 또는 제한적 인격설(制限的人格說)
8. 판례
9. 판례의 태도
10. 비판
III. 결 론
참고문헌
|
|
|
대리인의 동의
4) 취소
5) 취소의 효과
6) 추인
7) 미성년자 상대방의 최고와 추인
8) 취소권의 배제
4. 법정대리인
1) 용어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5.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논점
1) 소유 및 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
2
|
|
|
판례 - 대판 1999. 6.25 , 99도1141】
(종업원지주제도 사건)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
|
|
|
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는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오)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판례는 일상가사
|
|
|
대리 임신
윤리 이론들과 생식 조절
제 8 장 생식조절 : 체외 수정, 인공수정, 대리모 임신
사례연구 : 루이스브라운 - 첫 번째 “시험관 아기”
사회적 배경 폐경기 이후의 출산
사례연구 : 법정에 선 배아 - 데이비스 판례
사례연구 :
|
|
|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묵비의무
5. 개입의무
Ⅳ.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Ⅴ.
판례 & 사례분석
1. 판 례
2. 사례분석
Ⅵ.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비교
|
|
|
대리권, 즉 지배권은 그 특색과 범위 그리고 내부적 제한과 관련하여 실무 상 적지 않은 법적논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인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
|
|
|
(2) 종류
(3) 소집절차
(4)권한
(5) 결의권
(6) 사원권
6. 이사
(1) 의의
(2) 임면
(3) 대외적 권한
(4) 대내적 권한
(5) 의무와 책임
7. 감사
(1) 의의
(2) 직무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임시이사
(2) 특별대리인
(3) 이사회
|
|
|
대리
-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
-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 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 제3자의 수익약정
- 수익자의 특정(판례참고)
(판례)
수익자로서의 설립중인 법인(대법원 4292민상773)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