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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부(2001),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년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한국경영법무연구소 Ⅰ. 서론
Ⅱ. 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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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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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아진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핵심정리』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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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된다면 그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영준)
5.표현대리의 효과
(1)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제130조 내지 제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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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Ⅰ. 들어가며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간의 관계)
Ⅳ. 복대리
Ⅴ. 무권대리 일반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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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소멸한다는 심급대리의 판례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8.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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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추인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4.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추인의 소급효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追認의 성질은 形成權의 성질을 갖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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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표시의 의미는 \'관념의 통지\'로 봐야 할 것이다. 철회를 한다면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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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Ⅰ. 서설
Ⅱ. 내용
Ⅲ. 관련판례의 정리
Ⅳ. 기출문제-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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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8 Page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검토
Ⅱ. 수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여부
1. 독자성의 문제
2. 무인성의 문제
※ 판례........................10 Page
※ 질의응답....................12 Page
※ 보충문제....................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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