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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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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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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1. 부패의 정의
2. 반부패?청렴의 필요성
3. 부패가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
4.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5.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6.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7.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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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강령 내실화’를 우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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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1999
최성원·윤방섭 : 신뢰의 의미와 그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상사와 부하관계를 중, 2000 Ⅰ. 서론
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개념
Ⅲ.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요인
1. 정부구조 요인
1)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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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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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접근법
Ⅲ. 한국 부정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정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6. 폭력으로서의 부정부패
Ⅳ. 한국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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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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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결과 보고,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필 리 핀
反수뢰 및 부패방지법
(60년 제정)
모든 공직자는 임명 뒤 30일 이내, 매년 4월 15일 이전 재산의 등록과 신고의무화
인 도
부패방지법
(47년 제정, 91년 개정)
특별법관에 의한 재판,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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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희,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주희, 지방행정감사론(개정, 4*6배판), 기문당, 2010
◈ 오성호,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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