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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종류
1)주관적 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예:年金請求訴訟 등)
2)객관적 소송:民衆訴訟(예:選擧訴訟),機關訴訟
2.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 -->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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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취소소송의 확인소송적 이해를 통해서만 모순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이해는 취소소송을 확인소송적인 것으로 파악하게끔 이끈다. 왜냐하면 취소-무효화-에 관한 통상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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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침
-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함
- 적용범위 :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제도는 허용되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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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협의의 소익
Ⅵ.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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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⑴개념
: 법령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제기의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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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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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01.9.18. 99두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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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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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즉,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정행 위의 효력의 부인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만이 형사소송의 선결문제 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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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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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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