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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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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주에게 전유(專有)와 공유(共有)부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주택주는 본인주택 등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전유부분 이외의 복도, 엘리베이터, 녹지, 도로, 주정차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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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3)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
(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신청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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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과 절차
Ⅳ. 효력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의 의무
7.투하자본의 철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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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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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있으나, 다만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부동산의 점유자는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2. 假登記의 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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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부동산을 채권자(형식상매수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얻고 후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함으로써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
- 물권법 끝 - - 물권법 총론 -
- 용익물권 -
- 담보물권 -
- 비전형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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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pp.153~154참조.
Ⅷ.참고문헌
<도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년 7판.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3년.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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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私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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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사집행법의 이른바 소제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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