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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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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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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245 내지 §247 이 준용된다. (§ 258)
물권이 아닌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를 준용 할 것인가 동산 취득시효를 준용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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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의 적용>, 서울 국제법 연구, 2005
김종두, <동아시아 해양 분쟁>, 문영사, 2007
백충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발언, <朝日新聞>,1996
배진수, <세계의 영토 분쟁 DB와 식민 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2008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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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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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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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방법에는 양도서류(deed), 유언(will), 법원의 판결(court decree), 증여(grant),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adverse possession)등이 있다. 또한 권리증서에는 양도 시 모든 제한물권(encumbrances)을 표시해야 한다.
3) 권원의 보장방법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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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3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득발견
Ⅲ. 첨부
4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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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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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
Ⅰ.물권행위
1.물권적 합의시기에 관한 이론
2.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Ⅱ.제 186조의 적용범위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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