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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완전한 자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한미간의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폐기,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여기에 주권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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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중국이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MD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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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실상 베트남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문제도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하여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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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종료되었다.
▲한국군작전통제권 [韓國軍作戰統制權]
한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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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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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이후 비동맹국가, 비적성공산국과 교섭, 통일정책 등 적극적 외교정책 추진
68.1.21사태: 김신조등 청와대 습격
8.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간첩단사건 발표
69. 닉슨독트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박정권 군비강화
70.3. 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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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구조의 개선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합참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내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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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미국으로서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앞세운 강성능력(Hard-kill Capacity)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연성능력(Soft-kill capacity)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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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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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주한미군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양국간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가칭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다. ‘군사협조본부’는 현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 부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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