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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쟁점과 그 흐름
1) 트럼프의 선거 공약 –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2) 김정은 정권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3) 트럼프 공약 실천 시작 -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실현 가능성은?
4)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5) 한국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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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성격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반영하여 단순한 방위동맹을 넘어 새로운 동맹의 규범을 고유하고, 한국의 국력신장에 걸맞은 대등한 동맹관계로의 재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미 합참본부의 보고서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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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4.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5.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아갈 방향
Ⅳ. 동맹 전략 방향
1. 한미 동맹 재 정의론
2. 한미 동맹 전략의 현 현황
3. 한미 관계 재검토의 필요성
4. 21 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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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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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대상 인적 범위를 축소 개정
현행 SOFA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들의 가족, 그리고 초청계약자로 되어있다. SOFA의 적용 대상자가 초 청계약자나 주한미군의 친인척 등 너무 광범위하며 광범위한 특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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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새움터, ‘기지촌활동제안서’ 2001
일다/연분홍치마,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국제가족한국문화원, K-6 미군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가을강좌,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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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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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한미동맹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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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안보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미 FTA는 북핵문제 이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MD 체제 편입 요구와 관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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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필두로 한 주변국들이 북한체제의 보장과 불가침 등을 보장하여 주는 일괄타결안이 현시점에서 전망하여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정부는 긴밀한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와 아울러 중공-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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