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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어디로」한울, 2008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노태우대통령정부5년』. 서울공보처, 19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국방부정책기획부, 2003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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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테러전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이라크전 파병안을 바탕에서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SOFA 및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개선 논의를 해야있다.
2) 한국의 대북관계 (양자관계 II)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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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정상고(1992),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최종삼 외(1996), 월남파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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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둔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와 공동으로 동맹강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양국이 같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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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 부대 연장 찬성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부대 연장 반대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지속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조정 후 방위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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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난 2012년에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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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중남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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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유지되었다.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마찰을 빚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은 안보상 긴밀한 협조국으로,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꾸준히 군사원조를 제공해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왔고, 최신예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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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대미 정책을 결정 및 시행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결국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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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2) 남북한간 상호불신 제거, (3)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 (4)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등이며, 북한은 (1) 주한미군철수, (2)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 연합, (3) 남조선의 반공성 정권제거, (4) 미 제국주의로부터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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