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해결을 약속한 현 정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이산가족 면회소
|
|
|
국군포로 송환
지금 우리는 통일, 통일 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을 면서 지내고 있는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앞의 정권별 대북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자신의 정치세
|
|
|
국군포로 1천186명 첫 공식확인
-------, 2003년 11월 3일자, “북한 99년 형법 개정”
-------, 2004년 1월 28일자, “일, 중의원 대북제재법안 가결”
-------, 2004년 1월 30일자, “일, 기업에 수출규정 제정 요청”
-------, 2004년 2월 6일자, “13차 장관급회
|
|
|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입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류길재,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
|
|
국군포로·피납자 송환에 주력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세계 기준에 맞는 대응을 강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유무상통에 입각한 개성공단,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협력 등 호혜적인 민간차원의 남북 경협에 지장을
|
|
|
국군포로 송환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게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남한은 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게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
|
|
|
국군포로 문제도 미전향장기수 문제와 같이 다루어 졌어야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나 협력증진의 의사 표명이 없는 대규모의 경제원조와 투자를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명치 못 한 조치가 될 것이다.
Ⅷ. 결론
정상회담에 따라 변화
|
|
|
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
|
|
포로수용소는 인간성을 말살했던 전쟁의 기억을 결코 지우지 말라고 한다.
←포로수용소 들어가는 다리를 재현
이배를 타고 포로들을 수송했다고 합니다 →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반격과 공세에 밀려 많은 북한군이 투항했으며 생포된 포
|
|
|
국군 포로 문제를 분리시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2006년 김영남 씨 가족 상봉이나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소위 납북자-납북 어부- 가족 상봉에서 보았듯이 납북자나 국군 포로 이산가족도 일차적으로는 이산가족 교류 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