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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대상사업을 현행 농림축산 무역 도시개발 교통관리 관광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교육문화 환경보호 등으로 확대한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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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Ⅵ.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방식
2. 애로사항 및 문제점
1) 항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규정 미흡
2) 사업추진방식의 경직성
3) 사이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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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3. 지원과 경영성과의 관계
Ⅳ. 관광사업자의 사업성패
Ⅴ. 관광사업자의 정부지원
1.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
2. 정부의 관광개발관련 지원정책
3. 경영성과의 구성요인과 측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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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국민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등 중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였다.
특히 공영개발방식과 같은 전면 수용 방법은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없었으나,최근 민자유치촉진법이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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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를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33→36개 시설)
-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민간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으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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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대상 SOC 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과학관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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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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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제도의 개선
1) SOC 민자유치의 실태
2) 민자유치촉진법의 문제점
3)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4.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
1) 목적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4)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변경
Ⅹ. 해운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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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된 대출의 이자 및 원금과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 등을 인프라펀드에 지급
⑧ 인프라펀드는 운영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와 배당수입을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
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방식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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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는 법제화 마련
2) 계획 및 집행의 실명제 도입
2. 계획 및 집행의 상시적 전담지원조직 설치
3. 연구 및 계획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구축
4.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재정적?금융적 지원책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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