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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 ‘미래를 위한 신의 한수’인가 ‘돈 먹는 하마’ 인가?
감사원 (2007), 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획예산처 (2007), 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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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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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험이나 정부의 보증조차도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책 환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애매한 실시협약은 추가적인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진행 중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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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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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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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장지인, 지성권, 송신근, 신성욱, 오상희,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7254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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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2) 지원제도
2. 제3섹터 설립실태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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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후의 민자유치개선과제(서울, 한국건설교통부2000)
이규방외, 인프라 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12)
이규방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6)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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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1. SOC 민간투자의 규모
2. SOC 민간투자의 현황
1) 부문별 민간투자 현황
2) 지역별 민간투자 현황
3) SOC 민간투자의 특징
Ⅵ. 항만의 오염
Ⅶ. 항만의 육성 방안
1. 관세자유지역 확대 및 본격 운영
2. 고부가가치 환적화물(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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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도입 배경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급증하는 SOC 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국가 재정 부족 해소
3. SOC 민간투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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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ASP 사업(시범사업 포함)에 참여, 또는 지원 필요.
- 정부와 연계하여 건설CALS, CITIS 교육 홍보 등 IT 교육사업 확대 필요.
Ⅵ. 결론
급증하고 있는 SOC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은 최근 들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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