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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된 재산
1.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 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한 금액
2.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당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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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필요비(必要費)와 유익비(有益費)
§. 부속물 매수청구권(附屬物 買收請求權)의 요건
§. 보증금(保證金) 및 권리금(權利金)
[六] 도 급 (都 給)
1.민법 제664조(都給의 의의)
2. 都給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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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계약의 일방적 종료원인 즉 당사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회사의 해산등으로 종료
2) 특별종료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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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35. 주택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2년)
36.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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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인정될 수 있고, 행위시에 소급하여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효인 채권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제3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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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자의 관계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로 토지소유자로서는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여 강력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같이 토지를 사용케 하더라도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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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게을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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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의 해지권의 유보에 대하여 명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약정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는 후술하는 법정해지권에서와 동일하다.
(2) 법정해지권
민법은 법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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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원전세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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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항 가능 , 임차권 : 제3자의 대항력이 없다.
(5) 양도성 - 지상권 : 자유로이 양도 임대 가능 , 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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