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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변동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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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代用權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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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취득함은 공평의 원리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며, 법률의 이상의 표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법률상 근거없는 이득을 전연 취할 수 없게 함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2. 20.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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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249조), 원래의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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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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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목차
1)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입법주의
4) 민법의 개별주의
5)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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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과 그의 順位(순위)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불문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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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2.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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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착오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사기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강박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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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존재나 권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91다32053, 대판94다52195, 대판93다3622).
② 제165조 제1항
③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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