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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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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종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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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의 규정은 가족법에 적용된다.
5)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중점으로 한 규정, 당사자의 의사를 최고로 하는 신분행위의 의사표시에는 적당하지 않다.
6) 사기 강박에 의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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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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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 제3자의 보호
(1)무효의 경우
민법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비진의표시 및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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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2힝,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등의 규정은 유인성설에 따라 설명하기 용이, 무인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불합리. 판례의 유인성설은 일종의 관습법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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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생략)』(대판 1997.12.26 97다39421)
- 즉 대리권의 남용이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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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제 1항의 단서의 유추해석 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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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바로 민법 제 107조를 보면 되는 것이다. 비진의표시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유추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례에 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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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의 효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북한민법 제14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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