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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부존재가 판명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효이다.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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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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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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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섭외적 이혼 사건의 경우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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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에 관한 조문들을 말한다.
Ⅲ. 결 론
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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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효과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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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근로계약
1.총설
2.당사자자치의 제한(제1항)
3.근로계약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제2항)
4.국제재판관할의 특칙
ⅰ.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
ⅱ.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소
ⅲ. 관할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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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의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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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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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으로부터의 반정을 인정할 것이지의 여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생각건대 우리나라 법으로 숨은 반정을 하는 외국은 한국법원이 한국실질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의 준거법규정과 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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