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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평등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하나는 끝까지 무임승차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삶과 복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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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원칙을 세울 때에는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롤즈는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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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천에 앞서 대학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적정 규모의 교수 등 장기적 이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학생 모두 등록금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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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대학교육이 기업실무와 결합하여 어떻게 인적자원개발(HRD)를 대학이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논의 되어야 한다.
IV.현재의 논의들과 앞으로의 방향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정치권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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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4)비정규직 문제 5)도시빈민의 주거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소비하여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축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인적자원투자 효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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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균등은 교육기회, 문화적 영향, 재산상속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이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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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4) 효율 대 평등
2) 복지국가의 위기
(1) 재정위기의 문제
(2) 정당성 위기의 문제
(3) 정부의 위기 문제
(4) 사회ㆍ문화적 위기의 문제
2.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와 우리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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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에서 나오는 케냐 국가의 무상교육지원처럼 우리나라의 무상교육도 어느 지역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이라는 늪에서 허덕지 않는 교육으로 가는 정도(正道)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함으로 가는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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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심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회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김연명,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겨레, 2006.10.16, http://www.hani.co.kr/ arti/opinion/column/164918.html
안상훈 (2007),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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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여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두 차례의 외환·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사회적 소외와 계층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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