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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선 핵 포기, 후 협상"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미국에 "선 체제보장, 후 핵 포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할 경우, 6자 회담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6자 회담의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 프로그램에 대해 5개국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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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자신의 동북아정책에서 다자주의의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타결 및 북한의 체제보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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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14
1. 네덜란드 ………………………………………………………………… 14
2. 독일 ……………………………………………………………………… 17
3.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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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9
1)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9
2)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희극) ……………………………………10
3) 죽어가는 바다 ‘인터넷’ ………………………11
Ⅲ.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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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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