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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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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고위험모아간호학 공통] A. 고위험 신생아의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사정 (진단평가 및 임상증상)과 치료 및 간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B. 위장관계 장애는 급성 또는 만성으로 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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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고위험모아간호학 공통] A. 고위험 신생아의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사정 (진단평가 및 임상증상)과 치료 및 간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B. 위장관계 장애는 급성 또는 만성으로 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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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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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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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이태재, 로마법, 眞率, 1993
최병조, 로마법연구(I),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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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2005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김형배,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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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68-72>
의사가 의사로서 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 할 것인가는 의사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2도3199/ 공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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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55-88>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80도573 총람형법355-106,
86도999총람형법355-250, 89도570 공보852-1037, 99도1040 공보99,1677>
횡령죄 성립 된다.
<3> 죄수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 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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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55-119>
이사가 행한 회사의 재산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 <공보92,2062 ,91도2963>
배임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권 , 원상회복 청구권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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