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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5.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공청회 자료집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행정협정의 쟁점
1. 형사관할권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
2)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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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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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 김용한,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2000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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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목원대 산업정보 대학원, 2004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5
Norman D.Levin, 한-미동맹 굳건한가? : 911 이후 한-미 안보협력관계, 국방대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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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 공무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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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4. 10,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 정방향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5.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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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협약이 제정된다면 현재의 3대 협약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 이상의 3대협약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재판관할권이 경합되는 경우 그것의 우선순위문제,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항공기납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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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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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규모 또한 나날로 늘어날 것이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범죄의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인 형사관할권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획일적 형사관할권의 원칙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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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ICC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회원국의 임무 등의 요소는 국내법상 시효문제로 처벌하지 못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타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비단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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