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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주적으로 노사관계를 해결하여 산업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를 제외하고 다른 제3자의 개입금지가 입법목적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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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95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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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 집단성을 띠는 사항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2.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당사자가 당해 노사관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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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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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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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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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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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조정
설치근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
관한 법률 제 4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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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는 결코 동등한 계약자적인 지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계약자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법정 기준을 통한 개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과 노동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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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결여된 조합은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 법외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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