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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공익사업 조정절차의 개선에 관해 노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음.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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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해고된 자(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경우 제외) 등 무자격자의 가입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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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외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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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와의 비교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엘살바도르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조합설립과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관여.
- 35명 이상이 설립자격 요건.
- 미국과 유사한 배타적 교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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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약정하면 Closed Shop에 해당하며, 고용된 후에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Union Shop에 해당한다. 여기서 고용조건이라 함은 특정 노동조합에서 자격을 잃으면 사용자가 해고해야함을 의미한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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