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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카넷, 200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2, 아카넷, 2008.
I.칸트, 崔載喜 역, 實踐異性批判, 博英社, 1984.
I.칸트, 李奎法 역, 道德形而上學原論, 博英社, 1982. 1. 문제제기
2. 주장
3. 논증과정
4. 평가
5. 토론주제
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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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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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벌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며, 여기에 법과 도덕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원리를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원적인 것이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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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도덕적으로 규율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1)법학의 기초이론 金富燦 大雄出版社 1994년 초판
2)법철학의 길라잡이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옮김 (株)경세원 2001년 초판 1.序說
2. 法과 道德과의 關係
3.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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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길안사, 1999.
앤.브리스코른, 법철학, 서광사, 1996.
최재희, 실천이성 비판, 박영사, 1975.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1997. Ⅰ. 序 論
Ⅱ. 法科 道德
1. 예의, 인습, 풍속, 그리고 법
2. 도덕성과 합법성
3.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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