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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의식임을 알아야 한다.
법과 도덕의 견련론
Radbruch는 법과 도덕은 서로 떨어져 무관하게 분리trennung 될 수 없고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특수하게 발달하는 의미에서 구별Sonderung될 수 있을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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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갑진출판사 1993년
김훈 「법학원론」형설출판사 1996년 5쪽∼10쪽
강경선 「법철학」법지사 1996년 651쪽∼662쪽
정종학 외 「법학개론」삼영사 1995년 59쪽∼64쪽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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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22쪽∼27쪽
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1996년 42쪽∼48쪽
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1994년 39족∼46쪽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년 28쪽∼35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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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p 333~34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2003년.
장영민, “실증주의와 법ㆍ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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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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