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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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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이나 운영,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역시 다소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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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빛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4.1. 시행은 성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즉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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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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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법 등과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법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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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B.HWP 1199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시행령
LAW0152C.HWP 760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시행규칙
LAW0153A.HWP 12183 공공용지취득보상법
LAW0153B.HWP 17549 공공용지취득보상법시행령
LAW0153C.HWP 36680 공공용지취득보상법시행규칙
LAW0154A.HWP 3800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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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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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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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성희롱 예방교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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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에 전자적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무조건 청약 철회권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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