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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9조
Ⅳ. 소비자보호법
1. 목적
2. 소비자의 기본권리(소비자보호법 3조)
3.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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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해당 O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환매권,
임차권,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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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대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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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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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활용상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가등기담보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변칙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도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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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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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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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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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칙적인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행해진 가등기, 즉 이른바 담보가등기에는 가등기의 효력 이외에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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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및 등록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등기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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