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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질권)
제2절 동산·채권담보에관한법률(동산담보법)개관
제3절 동산담보법 필요성
제4절 동산담보법 입법과정
제5절 동산담보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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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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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참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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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1998.12.11.선고98다43250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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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가등기담보권자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은 그와 별도로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경매법원은 가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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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히 그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
* 답 : 5 4 2 3 3 5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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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는 결정 등이 있다.
9. 위헌결정의 효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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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대상 자산의 다양화
4) 소결
Ⅱ.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ABS)
1. 자산유동화의 주체
2. 자산유동화객체
1) 채권
2) 부동산 등의 물건 및 물권
3. 자산유동화의 절차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자산의 양도
4. 발행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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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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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2. 목적물의 범위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해지며,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설정계약이나 법률의 정함이 없는 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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