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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절차법상).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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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습」, 법론사, 2005.
박종두,「채권법각론」, 삼영사, 2005.
유정, 「민법정리Ⅱ」, 형설출판사, 2003.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http://cafe.naver.com/auction114.cafe
http://cafe.naver.com/bbundang.cafe 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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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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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실험실공장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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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97. 12. 24에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97. 12.24이전 입사자는 `89. 3. 29이후부터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합산하여 250일간의 평균임금은 초과할 수 없다.
3. 금품 청산
1) 의의
근로관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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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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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능력)- 사단법인의 규정적용
인격 없는 재단
실체 형성(정관 작성)+ 재산 출현
-특별 재산(목적재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그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경우(파산재산, 재단저당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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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분배된다.
금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滯納處分의 中止 및 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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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담보주택 :2년 거주기간 제외
③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부득이한 사유(질병의 치료,요양,근무상 형편,취학상..)
④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모두 제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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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채 무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 법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라고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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