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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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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임대차 건물의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소유권등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경매가 실행될 경우(경매시 가격)를 가정하여 자기의 보증금 회수가 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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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이외의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과금 가운데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채권에는 밀리게 된다.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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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이 저당이 잡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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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부합물·종물·과실에 대하여는 제358조·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目的物의 占有·使用
ⅰ)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그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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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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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44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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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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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여 경료가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며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 유지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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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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