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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92.8.31>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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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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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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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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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발자취, 고용노동부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 편집실(1991),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제처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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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개정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설명회자료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이두영(1997),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저작권문화가족연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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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9.3.31>
[본조신설 1999.1.14]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90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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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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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금을 생산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 된 생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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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6>
시행규칙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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