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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항
2. 진료비에서 수혈비용 공제 수혈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자의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헌혈증서로 보상받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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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동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또는 매년 확인을 받은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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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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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6.21.]
제4조 (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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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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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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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998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7월)과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8월11일 공포) 등이 개정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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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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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주민등록등본·초본(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⑦ 등기의무자의 印鑑證明書(부등법시행규칙 제53조)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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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2) <사례2> 원자력법시행령
3) <사례3> 지방재정법시행령
4) <사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5) <사례5>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6) <사례6> 산업교육법시행령
7) <사례7> 해운법 시행령
8) <사례8> 해운법 시행규칙
2. 하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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