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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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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상법」은 \'북한괴뢰집단\',\'북한괴뢰정권\' 등의 용어를, 「부재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과거 남한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UN결의 제195호 III을 들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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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등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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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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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탈북자의 이혼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재선고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북에 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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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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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법의 내용
2. 환경오염의 규제와 피해자 구제
1) 환경오염의 규제수단
2)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1) 민사상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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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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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Bibliography
- 김성실 외(2000). 지역사회간호학(2003). 서울시:정문각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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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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