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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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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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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⑥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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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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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은 부정된다. 이는 채권양도 성질상 제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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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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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대법원 2005.9.29, 2003다40651 등
③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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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유효하다.
---> 당사자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하다. 다만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되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일 뿐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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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둘째로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로 이 때에는 원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후에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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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절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① 검인의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신고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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